사장님 꿀팁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은 종료됐습니다

한도윤
2026-04-03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은 2026년 7월 3일 종료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 원을 지급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5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확인 기준, 신청은 7월 3일에, 사용은 8월 31일에 끝나 지금은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 얼마를 지급했나요?

 

금액은 대상 구분과 주소지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달랐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우대지원지역 49곳과 특별지원지역 40곳으로 나눠 금액을 다르게 정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인당 지급 금액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소득 하위
70%
수도권 55만 원 45만 원 10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 50만 원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50만 원 25만 원

출처: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2026년 11월 16일 확인)

이 글을 다시 쓰면서 기존 글의 금액을 행정안전부 안내와 한 칸씩 대조했습니다.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의 소득 하위 70% 금액이 20만 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안내 기준은 25만 원이어서 바로잡았습니다.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라 두 지역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어떻게 정했나요?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가구 단위로 합산해 판단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합산에서 뺐습니다.
합산액이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별 기준액 이하이면 가구원 모두가 대상이었습니다.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 기준 (2026년 3월 부과분, 가구 합산)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외벌이)
지역
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인 가구 13만 원 8만 원 해당 없음
2인 가구 14만 원 12만 원 14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19만 원 24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22만 원 30만 원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표의 금액 이하이면 대상이었습니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둘 이상이면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5월 18일 개시」 (2026년 11월 16일 확인)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둘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2명인 4인 가구는 4인 기준 32만 원이 아니라 5인 기준 39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됐습니다.


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묶었나요?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한 가구로 봤습니다.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에 넣었습니다.
주소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분류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안에 들어도 제외된 경우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가구 전체가 제외됐습니다.
정부 설명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원 수준입니다.


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쓸 수 있었나요?

 

주소지 지자체 안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그 시 전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안에서 사용했습니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쓸 수 없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였나요?

 

1차는 2026년 4월 27일~5월 8일, 2차는 5월 18일~7월 3일이었습니다.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8월 31일이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과 사용이 모두 끝나 지금 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는 민생지원금 3차 신청 기간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만 받는 지원금이었나요?

아닙니다.
차량 보유나 주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으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대상에서 빠졌을 때 이의신청은 언제까지였나요?

이의신청도 끝났습니다.
온라인은 2026년 7월 17일 18시, 방문은 7월 16일 18시에 마감됐습니다.

기한까지 쓰지 못한 잔액은 어떻게 됐나요?

사용기한인 2026년 8월 31일 24시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됐습니다.


출처 (2026년 11월 1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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