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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식별 절차와 비용 세금 유의사항

한도윤
2026-09-10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식별 절차와 비용 세금 유의사항

운영 주체를 바꾸는 절차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업무와 기존 영업의 자산, 계약, 세금 관계를 정리하는 업무로 나뉩니다.
기존 등록의 명칭만 고치는 절차가 아니므로 설립 비용과 이전 단계의 세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전환의 검토 순서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자산 구성과 업종, 이전 방식, 개별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수도와 현물출자의 차이

양수도와 현물출자의 차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영업을 계약으로 양도하는 방식과 현금 이외의 자산을 자본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수도는 넘길 자산과 권리, 의무를 계약으로 정하고, 현물출자는 건물이나 설비 등의 가치를 평가해 출자하는 구조입니다.

보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를 포함한 비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 매장은 보증금, 재고, 집기와 미수금, 미지급금 등 이전 항목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제 이전 내용에 따라 세제 요건을 판단합니다.


설립과 이전 기준일 설정

설립과 이전 기준일 설정

 

현금 출자 후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 상호, 본점, 자본금, 출자 비율, 임원 구성을 정하고 정관과 설립등기를 준비합니다.
양수도 계약과 신규 등록을 진행한 다음 약정된 날짜에 자산과 거래를 이전하고 기존 등록의 폐업 절차를 연결합니다.

등록 서류에는 회사 명의 임대차계약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해당 업종의 허가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등기 서류와 이전계약서, 자산부채명세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전일 기준 재고와 거래대금을 확정합니다.
인허가 승계는 관할기관의 처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세금과 추가비용 구분

설립세금과 추가비용 구분

 

일반 영리회사의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 자본금 등의 0.4%이며 최저세액은 11만2,5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자본금 1천만원이고 감면이나 중과가 없다면 등록면허세 11만2,500원과 지방교육세 2만2,500원으로 합계 13만5천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이면 합계 40만5천원이 되며 소재지와 업종별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에는 등기신청수수료, 증명서와 인감 준비비, 법무사 보수, 세무 검토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산평가와 취득세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고, 기장과 결산 등 전환 이후의 관리비용도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지급하고 없어지는 수수료가 아니라 회사에 투입하는 자금입니다.


2026년 세율과 전체 세부담

2026년 세율과 전체 세부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세부담은 매출액이 아닌 과세표준과 대표자에게 지급할 급여, 배당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일반 영리회사 세율은 10~25%입니다.

일반 세율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
세법상 특정 소규모 유형에는 별도 세율을 적용하므로 일반 구간을 일률적으로 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첫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연환산해 계산한 뒤 해당 월수를 반영합니다.

회사에 남기는 이익과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분리해 개인 세금 및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합니다.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은 가지급금 등 세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좌와 증빙 관리도 분리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와 이월과세 적용요건

포괄양수도와 이월과세 적용요건

 

법정 요건을 충족한 포괄양수도는 부가세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됩니다.
재고나 장비를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는 해당 자산별 과세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세금 면제와 다르며 납부 시점을 이연하는 제도입니다.
양수도 방식에서는 기존 운영자의 발기인 참여, 순자산가액 이상의 출자,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 이전 등이 요구됩니다.
대상 업종과 신청서 제출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주택 및 주택 취득 권리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설립등기 후 5년 이내 승계 영업의 폐지나 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의 50% 이상 처분 등이 발생하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월된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환 당시의 요건과 이후 사후관리 조건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와 계약 명의 정리

폐업 신고와 계약 명의 정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에도 기존 명의의 세금 신고의무는 남습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치며, 개인 명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처와 임대차 계약, 통장, 결제 가맹점, 인허가의 변경 또는 승계 절차를 확인합니다.
직원 고용관계와 4대보험, 퇴직급여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기존 공제와 감면의 승계 가능 여부도 검토합니다.
이전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정산계좌를 구분하면 자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전환 여부는 설립 비용뿐 아니라 자산 이전 세금, 대표자에게 지급할 자금, 이후 관리비용을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와 이월과세는 각각의 요건이 있으므로 하나의 혜택으로 묶어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장부와 자산부채명세,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법무사와 세무사의 업무 범위별 견적을 비교하고 이전일, 계약 승계일, 폐업 신고일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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