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넘기려고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시설과 단골, 영업상 이점을 넘기는 과정이라 계약 종료 전에 보호범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뜻에서 먼저 기억할 점은 임대인이 금액을 직접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은 시설과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 이점 같은 유무형 가치를 넘기는 대가입니다.
보증금이나 월 차임과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하나의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기 목록과 매출자료, 양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범위를 명확히 하면 인수자와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수기회 보호기간
보호기간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새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유 없는 거절이나 과도한 보증금·차임 요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료가 가까울수록 주선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 요구나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도 포함됩니다.
다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었는지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회수를 막으려는 목적의 조건 변경도 주의해서 살핍니다.
정당한 거절사유
새 임차인의 지급 능력이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법정 사유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가 있으면 보호가 제한됩니다.
계약 종료 전에 연체 문제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의 능력을 미리 확인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 제외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전통시장은 예외가 있고 국유·공유재산 상가는 제외 대상입니다.
건물 형태와 소유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썼다고 모든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방해 시 대응 절차
새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새 임차인 정보와 협의 내용, 문자와 계약서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배상액은 약정 금액과 종료 당시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청구권은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료를 갖추면 방해가 있을 때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마지막 정리
권리금 뜻의 핵심은 금액 보장이 아니라 회수 기회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계약서와 협의 자료를 남긴 뒤 필요하면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방해가 있을 때 회수기회를 지키기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