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꿀팁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 배제 업종·지역까지

정해온
2026-04-01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 배제 업종·지역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배제 업종이거나 배제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기준금액은 2024년 7월 1일에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같습니다.
이 글의 금액과 날짜는 2026년 11월 17일에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이익이 아니라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는 손님에게 받은 금액 전체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가정으로 계산하면, 공급가액 1억 원에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받은 가게의 공급대가는 1억 1,000만 원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국세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표. 적용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환급 여부

출처: 국세청 (2026년 11월 17일 확인)

기준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정확히 1억 400만 원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4,800만 원에도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 1억 400만 원 이상 구간별 간이과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61조·제69조 기준 정리 (2026년 11월 17일 확인)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과 지역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어, 업종 이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목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과 함께 국세청 고시의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지역 기준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으로 정합니다.
현재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이고, 2026년 2기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4월 15일 보도자료에서 544개 지역을 정비해 영세사업자 4만 명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그 보도자료에 실은 주요 정비 지역입니다.
부산 국제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경기 하남 스타필드하남이 들어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의 주요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현황 중 전통시장 19곳과 집단상가 18곳 목록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년 4월 15일 (2026년 11월 17일 확인)

국세청 보도자료의 주요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현황 중 할인점 21곳, 호텔 4곳, 백화점 24곳 목록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년 4월 15일 (2026년 11월 17일 확인)

 

배제 지역에서 풀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기준과 업종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내 사업장이 해당하는지는 고시 별표의 소재지와 건물명으로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됩니다.
공제액이 더 커도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30%, 부동산임대업 40%

출처: 국세청 (2026년 11월 17일 확인)

가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연 공급대가가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 15% × 10%로 90만 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공급대가가 2,000만 원이면 0.5%인 10만 원을 빼서 80만 원이 됩니다.
다른 공제는 뺀 계산이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와 과세유형 전환은 언제 적용되나요?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첫 해 공급대가가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등록 신청과 함께 간이과세 적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한 해의 매출은 12개월로 환산해 다음 판정에 씁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가정으로 계산하면, 2026년 9월 10일에 개업해 12월까지 공급대가가 3,000만 원인 가게는 4개월 실적입니다.
12개월로 환산하면 9,000만 원이라 간이과세가 유지됩니다.
같은 기간 공급대가가 4,000만 원이면 환산액이 1억 2,000만 원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과세유형이 바뀌는 시점은 다음 해 1월이 아니라 7월입니다.
한 해의 공급대가로 정해진 과세유형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공급대가로 정해진 유형은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공급대가로 정해지는 과세유형이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일정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67조 기준 정리 (2026년 11월 17일 확인)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전환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면제여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그해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납부만 면제되는 것이고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 실적은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한 번 더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정확히 1억 400만 원이면 간이과세자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 정확히 1억 400만 원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납부면제 대상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만 면제됩니다.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출이 기준보다 적은데 왜 일반과세자로 등록됐나요?

배제 업종이거나 사업장이 배제 지역에 있으면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지역 기준은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언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2027년 7월 1일부터입니다.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남고, 그 기간 실적은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출처

자영업자도 당당하게 받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오늘은 2026년에 완화된 새로운 기준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그리고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03-30
만렙사장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