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꿀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벌칙과 신고방법 핵심

만렙사장 로고
만렙사장
2026-06-20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벌칙과 신고방법

직원을 채용할 때 임금 기준을 조금만 잘못 잡아도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시급, 주휴수당, 수습 적용을 정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작은 매장도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에서는 사장님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핵심 항목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새해 시급 변동에 맞춰 매년 다시 검토해두면 분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시급 기준

2026년 시급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작은 매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시급보다 실제 지급액이 기준 이상인지 매달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위반일까

어떤 경우가 위반일까

 

기준 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더 낮은 금액을 명시하더라도 그 부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식비, 교통비, 상여금 일부가 산입되는지 여부는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월급제 직원은 시급으로 환산해 기준 부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벌칙 기준

사업주 벌칙 기준

 

기준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어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적용 금액, 적용 제외 범위, 산입하지 않는 임금 범위를 직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진정과 고소로 구분

신고방법은 진정과 고소로 구분

 

근로자는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 지급 요청에 가깝고,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는 신고 접수 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입금내역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료를 잘 보관해두면 대응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급여 계산 전 확인할 것

급여 계산 전 확인할 것

 

계산 전에는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 휴게시간, 주휴수당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알바는 주휴수당도 함께 검토합니다.
수습 감액은 일정 요건에서만 가능하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실전 체크리스트

사장님 실전 체크리스트

 

매달 급여 지급 전 직원별 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공제 항목, 실제 입금액을 정리한 점검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초기에 작성하고, 시급 변경 시 반영해 갱신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매달 직원에게 제공해 본인 급여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작은 매장일수록 기록과 자료가 사장님을 지켜주는 핵심 도구입니다.


마지막 정리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실제 지급액, 근로시간, 주휴수당, 자료 보관이 핵심 점검 포인트입니다.
오늘 직원별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급여명세서를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신고 리스크를 줄이고 직원과의 신뢰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 한 번이 매장 운영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학원 창업 비용 안내
학원 창업 얼마나 들까?
지금부터 성공적인 교육 비즈니스 진입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프랜차이즈 학원 창업의 구체적인 명세와 현실적인 예산 규모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06-26
만렙사장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