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카페에서 사용하는 컵, 식기, 빨대, 봉투는 품목과 이용 방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매장 내 취식과 포장·배달을 우선 구분한 뒤 각 품목의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에 적합합니다.
음식점과 카페의 적용 대상 확인
관련 기준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카페 역시 영업신고 형태가 휴게음식점이라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상호나 판매 메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매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취식 공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회용품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영업신고 업종과 고객이 음식물을 소비하는 공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 내 사용억제 대상 품목
식품접객업에서는 합성수지컵과 금속박컵 등의 컵,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 사용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품목별 세부 범위가 다르므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전체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컵 뚜껑, 홀더, 냅킨처럼 별도 사용억제 품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물품도 있습니다.
이쑤시개처럼 제공 위치와 회수 방식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품목도 있으므로 매장별 사용 목록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현재 상태
종이컵은 현재 식품접객업의 사용억제 대상 컵 범위에서 제외되어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합성수지 재질의 빨대와 젓는 막대는 규정상 사용억제 대상이 유지됩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며 종료 시점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회용품 규제 실무에서는 종이컵의 규제 제외와 플라스틱 빨대의 규정 유지·계도 연장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포장과 배달의 적용 예외
식품접객업소 밖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매장 내에서 먹는 고객과 테이크아웃 고객에게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면 기준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포장·배달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문 시스템에서 수저나 포크 등의 선택 항목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봉투와 쇼핑백 제공 기준
음식점 및 주점업에 해당하는 경우 종이재질을 제외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은 무상제공금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과점업은 봉투와 쇼핑백에 사용억제 기준이 적용되므로 업종에 따른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포장 비중이 높은 매장은 사용하는 봉투의 재질과 제공 방식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분해성수지제품은 품목과 업종에 따라 별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질만으로 전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영 점검과 위반 예방
관련 법에는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위반 품목과 횟수, 업종, 현재 계도정책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에서는 취식용, 포장용, 배달용으로 제공 기준을 구분하고 자주 쓰는 컵, 빨대, 식기, 용기, 봉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일회용품 규제 내용이 변경될 경우 해당 품목만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내부 안내 기준도 간단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
음식점과 카페는 매장 내 취식과 포장·배달을 먼저 구분한 뒤 품목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컵은 현재 사용금지 규제에서 제외된 상태이고 플라스틱 빨대는 규정이 유지되면서 계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봉투와 쇼핑백은 업종별 제공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안내문과 주문 화면, 포장용품 목록을 함께 점검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법령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운영 중인 매장은 주요 품목의 기준을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