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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뜻과 기준, 카드·세금·지원제도마다 다릅니다

정해온
2026-04-02
영세사업자 뜻과 기준, 카드·세금·지원제도마다 다릅니다

영세사업자는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해진 말이 아니라, 제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지원사업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면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숙박·음식점업 15억 원, 도소매업 60억 원 이하 등)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20일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영세사업자 뜻, 제도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영세사업자는 보통 매출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다만 혜택을 주는 제도는 ‘영세사업자’ 대신 각자 정한 이름과 기준을 씁니다.
카드수수료에서는 영세가맹점, 부가가치세에서는 간이과세자, 지원사업에서는 소상공인이 그 이름입니다.

제도별 영세사업자 기준 비교 (2026년 11월 20일 기준)
제도와 이름 기준
카드수수료
영세가맹점
연매출 3억 원 이하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그 해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납부만 면제, 신고는 해야 함
지원사업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그리고 업종별 평균매출액 15억~140억 원 이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부가가치세법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026년 11월 20일 확인)

그래서 “내가 영세사업자인가”보다 “어느 제도의 기준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가게라도 카드수수료에서는 영세가맹점이고 세금에서는 일반과세자일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가 영세가맹점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1일에 발표한 하반기 선정 결과이며, 8월 14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중소가맹점으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1.00~1.45%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구간별 카드 우대수수료율 (2026년 하반기)
연매출 구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0.40% 0.15%
3억~5억 원
중소가맹점
1.00% 0.75%
5억~10억 원
중소가맹점
1.15% 0.90%
10억~30억 원
중소가맹점
1.45% 1.15%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8월 11일) (2026년 11월 20일 확인)

금액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한 달 신용카드 매출을 1,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는 1,000만 원 × 0.40% = 4만 원입니다.
같은 매출에 연매출 3억~5억 원 구간의 수수료율 1.00%를 적용하면 10만 원입니다.

영세·중소가맹점은 반기마다 다시 선정되고, 여신금융협회가 대상 가맹점 사업장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새로 문을 연 가맹점은 선정 전까지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되면 더 낸 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문을 연 가맹점 가운데 약 15.9만 개가 약 614.7억 원을 돌려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내 가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1억400만 원, 납부면제는 4,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입니다.
공급대가가 1억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그 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납부만 면제되고 신고는 해야 하며, 해마다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지난해 분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과 세금 계산 방법은 간이과세 기준 자세히 보기에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은 직원 수와 업종별 매출 기준을 함께 봅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보다 적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맞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이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이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평균매출액은 업종별 소기업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매출액)
업종 상시
근로자
평균
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명 미만 15억 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명 미만 30억 원
이하
부동산업 5명 미만 4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 5명 미만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5명 미만 60억 원
이하
건설업 10명 미만 8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10명 미만 120억 원
이하

표에 없는 업종은 별표 3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개정 2025. 10. 1.) (2026년 11월 20일 확인)

평균매출액은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의 평균이고, 사업 기간이 3년이 안 되면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이 기준은 2025년 9월 1일에 올랐습니다.
43개 업종 가운데 12개 업종의 기준이 5억~20억 원 올라, 범위가 10억~120억 원 이하에서 15억~140억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을 다시 확인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직접 열어 봤습니다.
같은 자영업이라도 숙박·음식점업은 15억 원, 도소매업은 60억 원으로 기준이 4배 차이 났습니다.
‘소상공인은 직원 5명 미만’으로만 기억하면 매출 기준을 놓치기 쉬워, 업종별 금액을 표로 옮겨 적었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직원 수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평균매출액이 업종 기준을 넘으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금과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기준에 조건이 더 붙습니다

 

지원사업은 대부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마다 업종·매출·업력 조건을 따로 둡니다.
만사데이에 모인 공고를 보면 지원 대상에 ‘영세사업자’ 대신 ‘소상공인’이라고 적고, 그 아래에 제외 업종과 매출 기준을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공고의 지원 제외 대상을 읽어야 합니다.

정책자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고, 실제 대출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의 금리와 한도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의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지난해 매출(부가가치세 포함), 최근 3년 평균 매출, 상시근로자 수 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이 숫자를 위의 제도별 기준 표와 비교하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쇼핑몰이나 개인택시도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나요?

적용받습니다.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에게도 연매출 구간에 따라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합니다.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폐업한 가게도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나요?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상반기에 새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에 폐업한 신용카드가맹점도 대상입니다.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은 2026년 9월 28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 소상공인 기준을 넘으면 바로 소상공인에서 빠지나요?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성장해도 3년 동안은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원하면 이 유예를 포기할 수 있고, 한 번 포기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세율 사업자와 영세사업자는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입니다.
영세율은 수출 등에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하는 제도이고, 사업 규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세사업자는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처 (2026년 11월 2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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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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