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과정에서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적 조정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사업 영위기간부터 확인
기본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휴업·폐업 개인사업자도 요건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나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전산상 사업 이력이나 자격자료가 누락된 경우 객관적 증빙을 제출해 추가 자격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 이력과 함께 현재 상환 상태도 심사하므로 두 기준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상태에 따라 지원유형 구분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는 부실차주, 아직 장기 연체 전이지만 가까운 시기에 상환이 어려워질 위험이 큰 경우는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합니다.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 방식과 담당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실차주는 보유재산과 순부채를 반영해 원금 조정 가능성을 심사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이자 부담과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원합니다.
담보 금융채무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보유 내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와 상환기간 확인
사업 및 영업과 관련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금융채무는 총액 많게는 15억원이며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부실차주의 원금 조정은 보유재산 등을 반영해 결정되고 일정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은 강화된 지원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유형에 따라 많게는 3년, 분할상환은 많게는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발생한 금융채무, 개인 자산형성 목적 항목, 협약기관 밖의 채권 등은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단계별로 진행
온라인 절차는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금융채무 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접수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과 간편인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접수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해 두어야 자격 조회가 원활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정해진 현장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상태와 담보 여부에 따라 접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사업자 유형에 맞게 확보
행정정보와 금융정보가 연계되어 기본 자료는 자동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격이나 사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매출자료, 세무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격 조회가 되지 않을 때는 대체자료를 활용해 추가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6일부터 매입형 신청자는 홈택스에서 비상장 지분 보유 여부를 조회한 결과 화면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취소기한과 제외항목 확인
행정정보와 금융정보가 연계되어 기본 자료는 자동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격이나 사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매출자료, 세무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격 조회가 되지 않을 때는 대체자료를 활용해 추가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6일부터 매입형 신청자는 홈택스에서 비상장 지분 보유 여부를 조회한 결과 화면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 취소기한과 제외항목 확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한 경우 취소일부터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상 금융채무와 예상 상환계획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대상채권은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 금융채무, 일부 제외 업종, 협약기관 밖의 채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부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정리
현재 제도는 사업 영위기간, 상환 상태, 금융채무 유형, 보유재산과 준비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까지이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와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