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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과징금 처분금액과 위반 판단, 가맹점 확인사항

한도윤
2026-10-05
명륜진사갈비 과징금 처분금액과 위반 판단, 가맹점 확인사항

명륜진사갈비 과징금 관련 발표는 가맹본부의 자금지원 방식과 계약 전 정보제공을 다룬 사안입니다.
제재금액, 고발 결정, 개별 가맹점의 계약상 권리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8일 공정위 발표와 같은 날 공개된 회사 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148억원 표기와 잠정 합계의 구분

148억원 표기와 잠정 합계의 구분

 

발표된 과징금은 부당지원 행위 104억7,200만원과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44억원입니다.
두 금액의 잠정 합계는 148억7,200만원으로, 148억원은 이를 간략히 표현한 수치입니다.

두 위반 판단은 법적 근거와 쟁점이 다르므로 합계만으로 처분 사유를 이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가맹점마다 같은 금액을 부과한 결정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업체 14곳에 대한 지원 판단

관련 업체 14곳에 대한 지원 판단

 

공정위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자금 대여업체 14곳에 낮은 이율로 자금을 공급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상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며 누적 대여액은 2,983억원, 적용 이율은 연 2.3% 또는 4.6%입니다.

조달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약 217억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수치는 과징금이나 개별 점주의 손해액과 다릅니다.
점주가 상환하지 못할 때 명륜당이 대신 갚는 약정으로 관련 업체의 위험을 줄인 점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정보공개서와 물대상환 구조

정보공개서와 물대상환 구조

 

공정위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이 없다는 정보공개서 기재와 주요 거래정보의 미제공을 문제 삼았습니다.
관련 업체와의 특수관계, 구체적인 금융조건, 가맹계약과 자금 대여계약의 연결 구조 등이 해당합니다.

원육 납품대금에 원금과 이자를 더해 납부하는 물대상환 방식도 운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물품 매입금액과 금융 상환액은 정산자료에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점주 적용 이율은 연 12~18%였지만, 이율 자체만을 위법으로 판단한 처분은 아닙니다.
지원 행위와 계약 전 정보제공 위반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고발 결정, 회사의 입장

시정명령과 고발 결정, 회사의 입장

 

명륜진사갈비 과징금 부과 결정과 함께 시정명령 및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에 대한 고발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고발 결정과 법원의 형사 유죄 확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명륜당은 개점 및 매장 새 단장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려던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는 도입 취지와 운영 과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다툼의 결과를 이미 확정된 사실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점주 배상 및 매장 영업과의 관계

점주 배상 및 매장 영업과의 관계

 

발표된 처분에는 점주별 배상액이나 전국 가맹점의 영업정지를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가 점주에게 자동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절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배상 또는 이자 반환 여부는 계약 당시 설명과 계약내용, 실제 지급액 및 손해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소식만을 근거로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상환을 중단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9월 28일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관련 업체들은 신규 자금 대여를 중단했으며 기존 점주 적용 이율을 연 4.6%로 낮춘 상태였습니다.
과거 거래조건과 현재 적용 조건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정산자료 확인 순서

계약서와 정산자료 확인 순서

 

계약 체결 당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금융약정서를 우선 확보합니다.
이체내역과 원육 거래명세서를 함께 정리하면 설명받은 조건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납부액을 물품대금, 원금, 이자로 구분하고 거래 상대방 및 잔액을 대조합니다.
신규 계약 검토자는 자금지원 업체와 본사의 관계, 상환 방식과 계약 종료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 개별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 정리

 

명륜진사갈비 과징금 사안은 잠정 제재금액의 구성과 두 위반 판단을 나눠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정명령, 고발, 회사의 반론과 점주별 배상 문제는 각각 별개의 확인 항목입니다.

운영자는 계약 당시 자료와 현재 정산내역을 비교하고, 예비 점주는 정보공개서와 자금지원 조건을 함께 검토한 뒤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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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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